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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외국환관리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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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국환관리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민병국 1 백낙민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도2349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][공1984.2.1.(721),229]
  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
   외국환관리법 형법

1975년

2. 대법원 1975. 4. 22.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
  [운임차액][집23(1)민,218;공1975.6.15.(514),8431]
   운임차액
  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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